[시즌 1] 17/30 | 日本型雇用制度は少子化の原因か…国会で論戦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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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型雇用制度は少子化の原因か…国会で論戦に

　

年功序列・終身雇用など日本企業の特徴といわれる雇用システムは少子化問題の一因と指摘する有識者もいるなかで、参議院予算委員会では岸田総理大臣が認識を問われました。
연공서열, 종신고용 등 일본 기업의 특징이라고 불리는 고용 시스템이 저출산 문제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가운데, 참의원예산위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日本維新の会・音喜多参院議員：「終身雇用や年功序列・年功賃金といった、いわゆる日本型雇用システムは男性に有利だと思いますか。女性に有利だと思いますか。それとも性別には関係なく中立だと認識されていますか」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연공임금이라고 하는 이른바 일본식 고용 시스템은 남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면 성별과 무관하게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岸田総理大臣：「少なくとも長時間労働あるいは全国転勤などを前提とする雇用慣行、これはこの女性活躍を阻む要因になっていたとの指摘があることは認識しております」

장시간 노동 및 전국에의 전근을 전제로 하는 고용 관행이 적지 않고, 이것이 여성의 활약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また、日本維新の会の音喜多議員は「新たな雇用ルールの策定が必要だ」と主張し、雇用の流動化を後押しする政策が少子化対策にもつながるとして、総理に見解をただしました。

또한 일본일신회의 OOO 위원은 새로운 고용 룰의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고용의 유연화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저출산 대책으로도 이어진다고 하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岸田総理は今の雇用制度は人材育成や組織の一体感などプラス面もあると指摘した一方で「時代の変化を踏まえ見直しを進めることが重要」だとして、リスキリング＝学び直しなどを含めた労働市場の改革を加速させると強調しました。

기시타 총리는 지금의 고용 제도는 인재육성이나 조직에의 일체감 등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리스킬링 = 재교육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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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識者 전문가

~を前提とする雇用慣行　ぜんてい、かんこう　~를 전제로 하는 고용 관행

活躍を阻む はばむ 막다, 방해하다

策定 さくてい 책정

後押しする　あとおし　뒷받침하다

ただす　묻다

時代の変化を踏まえ　시대 변화를 감안해/반영해

プラス面もまる 긍정적인 면도 있다